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 인증 없이 정치적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실명인증 선택권 부여
현재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올릴 때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만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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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2조의6제1항
변경 전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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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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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명인증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신분 정보를 인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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