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제5조의2(농지은행진흥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농지은행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1.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농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리ㆍ합병에 관한 사업 나. 농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라.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농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사장은 진흥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사업)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개정안6. ∼ 1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