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9 발의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나 내부 정보 이용 범죄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 범위 확대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범죄수익 몰수 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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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의 특정 범죄(공공주택특별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몰수와 추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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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수익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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