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9 발의 ·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결제로 넘어가는 구독서비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구독서비스 정의 신설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동서비스'를 법적 용어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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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음
변경 후
7호에 '구독서비스'라는 용어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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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료 전환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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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철회
소비자가 계약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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