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개정안제10조(개선명령) -------------------------------------------------------------------------------------------------------------------------------------------------------------------------------------------------------------------------악취방지시설의 개선, 증설 등 필요한----------------------------.

개정안제11조의2(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되는 악취의 종류 2. 악취의 배출 기간 3. 그 밖에 악취방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⑧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