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5 발의 ·
서민주택 취득 시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득세 면제 기한 연장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주택(1가구 1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1년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변경 후
상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적용 대상 확인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권을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