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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산림청 고시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범위, 증명절차,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 및 보급 촉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 고시에 규정된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산림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의 활용 및 나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탄소저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제3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