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지원기간 및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안5.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2조의2(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범위 내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고,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2.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개인별 활동계획수립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실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4. 실업자 전직 및 창업 지원 5. 그 밖에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이라도 지역의 고용사정이 호전되는 등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고용위기지역의 지원 내용 및 지원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의3(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현행 제32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