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18조의2(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이용자불만사항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용자불만처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3(게임물이용자위원회) ① 매출액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게임제작업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게임제작업자등은 소비자 권익보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4(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 및 확률정보 관련 조사 또는 시정요구 2. 게임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권리구제 관련 업무 3. 이용자의 게임접근성 향상 관련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4.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② 게임물이용자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게임물이용자위원회는 게임제작업자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권익보호위원회에 이용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5(게임제작업자등의 의무) ① 게임제작업자등은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조사요구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게임제작업자등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가 제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게임제작업자등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권익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보호위원회는 게임제작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게임제작업자등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에 게임물 이용자 권익보호 활동에 반하여 법인이나 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권익보호 활동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부당한 압력 행위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권익보호 활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안제45조(벌칙)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3.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 요청을 거부ㆍ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개정안1의4.⋅1의5. (현행 제1호의2 및 제1호의3과 같음)

개정안2.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6조(벌칙)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18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이용자 권익보호 활동을 방해한 자

개정안제48조(과태료) ① ---------------------------------------------------------------------.

개정안1.⋅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3. 제18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권익보호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개정안2.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