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취약계층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혜택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이나 통신비, 전기·가스 요금 감면 등은 현재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취약계층이 많아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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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금전·현물의 제공, 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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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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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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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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