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보훈단체의 분류 체계를 국가보훈 기본법의 목적에 맞춰 재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보훈단체 분류 기준 정립
현재는 설립 시기에 따라 나뉘어 있는 보훈단체를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한 목적(조국 독립, 국가 수호 및 안전보장, 자유민주주의 발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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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일치
이 법안은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의 분류 체계와 보훈단체의 설립 기준을 일치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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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보상의 원칙을 정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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