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3.23 발의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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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10인

AI 브리핑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핵심

정부의 보험료 지원 의무 강화

기존에는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보험료의 8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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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19조제1항

변경 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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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량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