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거래법의 모호한 부분을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기업결합 신고 기준 명확화
기업이 합쳐질 때(기업결합) 보고해야 하는 기준에 '판매금액' 등을 포함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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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소규모피취임회사가 국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지 판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로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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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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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결합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지거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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