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23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물건값을 제때 지급하고, 매장임차인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품 대금 지급 기한 명시
대규모유통업자가 물건을 직접 사오는 '직매입거래'를 할 경우, 물건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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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변경 전
직매입거래의 경우 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한 규정이 없었거나 모호했습니다.
변경 후
직매입거래 시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연체이자를 부과하며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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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거래부터 적용되며,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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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많은 사업자로부터 받아서 파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보통 매출액이 크거나 매장 면적이 넓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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