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본금 한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법정자본금 상향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질 수 있는 법적 자본금 한도를 현재 10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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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사업 범위 확대
기존의 물관리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과 부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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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자본금
법률에 의해 정해진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해야 하거나 가질 수 있는 자본금의 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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