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7 발의 ·
주택지구 정보와 관련된 공무원과 임직원의 재산등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산등록 대상 확대
주택지구 지정이나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을 재산등록 의무자 명단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변경 전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를 규정하는 기존 내용을 유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등록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 예금 등 재산 내역을 국가에 신고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