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6 발의 ·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의의 사용자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청구 기간 제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제재(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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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부정경쟁행위 선의자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의 표지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나쁜 의도 없이 사용한 경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특별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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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타인의 표지 사용에 대한 면제 조건과 처벌 제외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특례 및 소멸시효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조사 권한과 보조금 환수 등 행정적인 조치를 다루고 있어요.
기존 행정처분 기준의 검토 의무 등 절차적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선의자 보호와 관련된 핵심 규정(제6조의2 및 제18조)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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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디어 탈취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허락 없이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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