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6 발의 ·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몸이나 마음이 다친 장병들에게 더 넓은 범위의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기준의 확대
현재는 군인만의 엄격한 심신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을 활용하여 더 많은 장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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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변경 전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을 지급할 때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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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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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결손이 생겨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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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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