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27 발의 ·
군인들이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더 넓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의 확대
현재는 군인 재해보상법이 정한 좁은 범위 내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개정안은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으로 넓혀서 더 많은 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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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변경 전
심신장애 4급의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심신장애 4급에 대한 별도의 심사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등급도 다른 등급과 동일하게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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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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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장애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기능이 손상되어 노동 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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