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6 발의 ·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육시설 운영 규칙 강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관리와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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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변경 전
기존에는 소음·진동 규정, 도박 금지, 약정 사항 준수, 이용료 반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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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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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하며,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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