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안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종교분야-------------------------------------------------------------------------------

개정안③ ∼ ⑩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문화재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5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문화재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제8조의3(추천위원회) ①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천위원장은 문화재청차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ㆍ비상근 임직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문화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