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추천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위원 선발
문화재청장이 위원을 직접 임명할 때,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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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등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함
변경 후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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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촉이나 제척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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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공정한 심사를 위해, 어떤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업무에서 빠지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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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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