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 추천 및 제척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을 뽑되, 언론 분야는 제외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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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언론 포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함
변경 후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언론 제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중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을 문화재청장이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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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원 해촉이나 제척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업무부터 적용되거나, 현재 재직 중인 위원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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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심의에서 빠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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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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