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업인이 영농ㆍ가축사육 등에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도농간 소득불균형 완화 및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농업분야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57조의2제2항).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귀농인의 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등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57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