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군부대 급식 위탁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군부대 급식의 질 향상
현재 군부대는 식사 준비에 투입되는 인력을 줄이고 전투력에 집중하기 위해 민간 기업에 급식을 맡기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러한 위탁 급식 서비스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어 더 나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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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2호마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법」 제18조에 따라 현역으로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급식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계약에 따라 군부대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부대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음식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업체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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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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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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