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부대 급식 위탁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군 급식의 질 향상
민간 기업이 군부대 급식을 맡아 운영할 때, 더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장병들의 식사 질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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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2호마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을 위하여 위탁계약에 따라 군부대 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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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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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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