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의 활발한 활동과 기여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포상 제도 신설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이나 모성권 보장, 보육 여건 개선 등 농어촌 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기업을 선정해 정부가 포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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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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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권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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