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 규칙의 법적 명확성 확보
현재는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의 세부 사항을 '정관'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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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0항
변경 전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
변경 후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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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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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죄형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에 대해 어떤 처벌을 내릴지는 반드시 미리 정해진 법률로만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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