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제17조의3(위생적인 급식의 보장)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을 급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 2.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것 3.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4.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군인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할 것 ③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급식 관리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 급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 군부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