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신청이 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8
변경 전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을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추가로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