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및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임산부가 출산 후 집이 아닌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하고 싶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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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15조의18을 '산후조리 지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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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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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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