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1 발의 ·
상가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때 법원의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 분쟁 해결 절차 간소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복잡한 소송 대신 법원에 임대료를 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법원에 임대료를 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증감청구권
상가 건물의 임대료(차임)를 올리거나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