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공주택 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공개 정보 공유 및 거래 금지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개발 정보(후보지, 계획 등)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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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후보지 정보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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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제6항(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 시스템 관련)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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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공개 중요정보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아 부동산 가격이나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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