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안제6조의2(병역변경 등의 통지) ① 병무청장은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된 자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현역,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보충역 및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의 복무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3. 제60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4. 제61조에 따른 의무이행일의 연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병무청장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자에게 해당 병역으로 편입되었다는 것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 제65조제4항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3. 「예비군법」 제5조에 따른 동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훈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 통지 방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