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행근로자”라 하고 내용 및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이행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