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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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계약이행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이행근로자에 대한 해고, 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