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지키기 위해 경찰관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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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경찰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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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책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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