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8 발의 ·
중복된 법 조항을 정리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규정 삭제
현재 법에는 국유지나 공유재산이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팔릴 수 없다는 내용이 두 군데에 중복되어 있어요. 이 중 하나를 삭제하여 법을 더 명확하게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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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제2항
변경 전
정비구역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의 양도·매각 제한 규정
변경 후
삭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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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양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정비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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