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3.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체포된 사람에게 진술거부권과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명확히 알려주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체포 시 권리 고지 강화
검사나 경찰이 사람을 체포할 때, 단순히 체포 이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려주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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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변경 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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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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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사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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