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의안번호 제8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