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현행 법률의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 규정상 모호한 목격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119구급대원의 출동 기록을 추가함으로써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미등록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