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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건축 인·허가 등 실무와의 연계를 통한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2조제2호 등).
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다.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집행 대신 철거 후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7조, 제7조의2).
라. 기존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도 선도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정비지원기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선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철거명령 등)
제7조의2(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제9조(분쟁의 조정)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제12조의2(위탁사업의 시행)
제12조의3(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3조의2(정비지원기구의 설치·운영)
제13조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6조(벌칙)
공포일 2021-03-16 · 공포번호 17941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