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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교원 소청심사 결과에 따른 구제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 등 강력한 처벌과 과태금을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구제조치 이행 의무 강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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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변경 전
처분권자가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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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와 이행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심사 결정의 법적 효력과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의 자격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 위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 규정 유지 및 과태료 관련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구제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리는 결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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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청심사
교원이 징계나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먼저 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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