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지방 도시들이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 권한을 가져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광역자치단체의 지위 격차 해소
현재 광역시와 도에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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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광역자치단체 지정 및 권한 부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현행 광역시와 도를 '특별광역자치단체'로 명명하고, 교육·자치·인사·행정·도시계획수립 및 행정기관의 이전과 추가 설치에 관한 자율 권한을 부여해요.
지방분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서울 중심의 구조를 바꾸고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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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분권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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