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인될 때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녀의 인권 보호 절차 신설
보호관찰 대상자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과정에서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 자녀 존재 사전 확인, 2. 체포 장면 목격 방지를 위한 공간 분리, 3. 상황 설명을 위한 대화 환경 조성, 4. 부모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가능성 고지의 절차를 갖춰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拘引)
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