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기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정한다. 1.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3.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취득하게 된 주택(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