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녀 간의 불평등한 임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 정보 청구권과 사업주의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 제출 의무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정보 청구권 신설
노동자가 사업 내에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임금이 공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관련 임금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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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임금정보 청구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정보 청구권을 갖고, 사업주는 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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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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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기술, 노력, 책임, 작업 조건 등이 유사하여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는 노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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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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