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할에 제약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무와 함께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