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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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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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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