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ㆍ제17조 및 제48조에 따른 세금을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탈루하거나 같은 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 또는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4조의2(공익감시위원회의 설치) ①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세금탈루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 위반을 점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익감시위원회를 둔다. ② 공익감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공익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1.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가. 공익목적 사업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해온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나. 세무 또는 회계ㆍ재무ㆍ법률 관련 업무를 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세무ㆍ비영리분야 또는 세법ㆍ비영리분야를 연구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공익목적 사업에 관한 행정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④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의3(공익감시위원회의 업무) ① 공익감시위원회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세금탈루나 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공익감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감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감시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본다.

개정안제14조의4(위원장) ① 위원장은 공익감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공익감시위원회의 예산ㆍ인사 등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안제14조의5(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민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되는 법인의 임원

개정안제14조의6(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4조의5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14조의7(공익감시위원회의 회의 등) ① 공익감시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자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감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익감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⑤ 공익감시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공익감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8(사무처의 설치) ① 공익감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9(비밀누설의 금지) 공익감시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14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익감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19조(벌칙) ①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또는 제14조의9를-----------------------------------------------------------.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